2023년 5월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체계와 악용 사례에 대한 대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취업난과 경기 불황 속에서 급증하는 실업급여 현황과 5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악용 사례가 늘어,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체계를 5월부터 바꾸기로 정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일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 실업급여 체계는 다음과 같이 바뀔 예정입니다.

 

1.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변동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현행 4주 1회였던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유형별로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유형이 있습니다.

 

2. 재취업활동 인정 부분 변경

일반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으며, 다양한 활동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허위 또는 부정 수급 모니터링 강화

변동된 실업급여 체계에 따라, 정부는 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을 거부하면 사전경고 및 구직급여 미지급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부정 수급 시에는 벌금과 징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부정 수급자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 운영

부정 수급자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이 운영되며,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악용 사례를 줄이고 공정한 실업급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